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공식 협상 테이블에 드디어 앉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서 15일 개최된 EU 27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법치주의와 사법 개혁, 공공행정 기준 등 핵심 제도 분야를 포괄하는 첫 번째 협상 단계가 본격 가동됐다.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한 타라스 카츠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이정표적 순간"이라 표현하며, EU 회원국 지위 획득이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가 품어온 염원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EU 합류는 핵심 외교 과제로 자리매김해왔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안보 기반 확보와 장기적 국가 발전 모두 이를 통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직후 몰도바와 함께 제출된 회원 신청서는 같은 해 6월 후보국 자격 부여로 이어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는 좌초됐다. 친러 성향을 띤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2024년 6월 예정됐던 협상 개시가 무산된 것이다. 교착 상태를 타개한 건 올해 4월 헝가리 총선 결과였다. 16년간 집권했던 오르반 전 총리가 물러나고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새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리 보장 합의를 젤렌스키 대통령과 최근 체결했고, 이로써 2년간 답보 상태였던 협상이 재개될 수 있었다.
다만 키이우가 희망하는 신속 가입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EU 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법·제도·규범 전반을 유럽 기준에 부합시키는 광범위한 개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법치, 안보, 환경, 농업 등 6개 주제군에 걸친 35개 챕터별 협의가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27개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마르타 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에서 추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번영하는 EU 회원국으로 도약하는 경로도 닦아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같은 날 EU는 러시아 위협권에 있는 몰도바와의 첫 단계 협상도 병행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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