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윤여창 연구위원이 작년 말 작성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설계' 보고서가 지난달 공개됐다.
최근 에너지 산업이 전력 공급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국이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한국도 해상풍력, 청정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대상으로 별도 경매시장이나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국내 생산 제품 활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가격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비가격 지표도 활용해 참여 자격을 심사한다.
에너지 산업의 국내 육성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송전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전력시장 개편처럼 시장 진입과 운영 비용을 낮추는 '수평적 지원정책'과 보조금, 세제·금융 지원, 입찰 가점 등 방식의 '수직적 지원정책'으로 나뉜다.
보고서는 모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수평적 지원과 수직적 지원의 정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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