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합의 이후 제재 해제는 '이란의 실천'이 관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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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합의 이후 제재 해제는 '이란의 실천'이 관건 (종합)

나남뉴스 2026-06-16 03:5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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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의 핵심 성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이 꼽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진 양자 회담에서 종전 MOU 서명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핵무기 획득 금지에 이란이 전적으로 합의했으며 강력한 감시 권한도 전제 조건으로 포함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핵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희망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원점 회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밝혀졌다. 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덧붙여졌다. 석유 공급 정상화로 세계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언급도 나왔다.

제재 완화 문제는 이란의 구체적 행동 이행 여부에 좌우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바라는 이란 측 입장과 달리, 핵 포기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겠다는 미국의 기존 방침이 재확인된 셈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9일 예정된 서명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JD 밴스 부통령이 해당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자신도 유럽 일정 연장을 통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이다. 프랑스 체류 일정은 17일까지로 잡혀 있다. MOU 전문은 서명식 이후 어느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예고됐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놓고는 양측 간 해석 차이가 부각됐다. 동맹국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해협 개방과 무료 통행이 합의됐기 때문에 큰 도움은 필요 없다는 답변이 제시됐다. 다만 일부 국가들이 함정 한두 척을 배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견해도 표명됐다.

그러나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앞서 다른 내용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MOU 최종안에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를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됐으며, '해상 서비스'라는 표현은 이란의 수수료 징수권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이란 측 소식통이 주장했다. 향후 실무 협상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레바논 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 해결 의지도 피력됐다. 헤즈볼라와의 대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14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이란 문제가 마무리됐으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 밝혀졌다.

올해 G7 의장국을 맡은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종전 MOU를 평화를 향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위해 프랑스군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국 정상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7일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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