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의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클래리티법의 7월 4일 처리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트럼프 일가 관련 윤리 규정 도입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힌 데다, 하원 농업위원회와의 법안 병합 절차와 상·하원 표결 일정도 남아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백악관 가상자산위원회 집행위원장 패트릭 위트는 7월 4일을 법안 서명 목표일로 제시했지만 현재 일정은 지연되는 흐름이다.
▲ 윤리 조항에 막힌 7월 처리
클래리티법 처리 지연의 핵심 쟁점은 윤리 규정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이 주도해 온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에 정치적 쟁점이 붙으면서 협상 속도는 늦어졌다. 7월 4일 서명 목표는 상징적 일정이었다. 현재 협상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시한 안에 법안 통과와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절차상 변수도 남아 있다. 클래리티법은 하원 농업위원회 소관 법안과 병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중 어디에 둘 것인지,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이다. 법안 문구 조율이 끝나더라도 찬성표 확보와 상·하원 통과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 단순한 날짜 조정이 아니라 법안 구조와 표결 전략을 함께 풀어야 하는 국면이다.
▲ 루미스도 추가 시간 언급
법안 입안자인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도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미스 의원은 상원 내 가상자산 입법 논의를 이끌어 온 인물이다. 입안자가 속도 조절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7월 처리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현재 상원은 주거비 완화 법안 등 다른 입법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가상자산 법안이 본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기준을 정하는 입법 과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시장감독 체계가 새 틀 안으로 들어간다. 업계가 처리 일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미국 규제 방향은 글로벌 거래소와 발행사, 기관투자자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 7월 통과가 지연되면 시장은 당분간 규제 불확실성을 안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 8월·11월이 새 시한
업계에서는 8월 회기나 현 의회 마지막 회기인 11월 중순을 실질적인 처리 시한으로 거론하고 있다. 7월 4일 목표가 무산되더라도 연내 통과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규제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시장 규율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리 조항 협상이 정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묶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클래리티법의 변수로 △트럼프 일가 관련 윤리 규정 △하원 농업위원회 법안과의 병합 △상원 표결 일정 △민주당 찬성표 확보를 꼽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7월 4일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연내 통과를 겨냥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점보다 최종 문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감독 권한 배분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을 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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