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채훈 시의원 입장문] “김성제 시장님, 무민공원 행정조사 왜 거부권 발동하셨습니까?”

 

[와이뉴스] [전문] [한채훈 시의원 입장문] “김성제 시장님, 무민공원 행정조사 왜 거부권 발동하셨습니까?”

- 김성제 의왕시장의 입장문을 읽고 나서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자 책임이며, 이에 임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2025년 하반기, 의왕무민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외부 의혹과 행정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투명성을 바로잡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의회가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언론과 사법기관을 통해 의왕시의 주요 공공 사업이 거론되며 시민들의 불안과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의왕시 행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시의회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당한 입법부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성제 의왕시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와 정치적 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재의요구를 발의했고, 결국 2025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사는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매우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시장선거 국면을 맞이하여 김성제 시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며,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 느꼈던 깊은 우려와 실망을 감추기 어려워 본 입장문을 밝힙니다.

 

첫째, 행정 절차의 검증은 사법적 단죄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김성제 시장은 재의요구 당시 본 사안이 수사 및 재판 중이므로 의회가 개입하는 것이 월권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수사는 형사 처벌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고,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의 적정성과 시민 혈세 낭비 여부를 살피는 고유 권한입니다.

 

실제로 시장 본인도 입장문을 통해 "의왕시 행정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 또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시민과 의회 앞에 당당히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와 행정 조사는 거부하면서, 선거 국면에 이르러서야 보완했으니 문제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대시민 행정의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둘째, 매년 지출되는 라이선스 비용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김성제 시장은 연간 4,000만 원이 넘는 라이선스 비용을 문제 삼는 의회의 지적을 두고 “공원을 철거하라”는 주장이라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의회는 단 한 번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철거하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가 던진 합리적인 질문은 ‘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여 조성한 공원의 특정 캐릭터 라이선스 비용을 왜 의왕시가 이제 매년 시민의 혈세로 납부해야 하는가’, ‘그 계약 구조는 과연 장기적으로 의왕시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가’였습니다. 단돈 1원의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의회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성실한 예산 심사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행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진실을 가리지 마십시오.

 

지금 무민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 막판까지 꺼지지 않고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해서도, 특정 세력이 네거티브를 해서도 아닙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왕시가 보유한 행정 문서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렸다면 이 사안은 진즉에 마침표를 찍었을 것입니다.

 

의회의 합리적인 검증 요구에는 ‘재의요구’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행정의 밀실로 숨어버린 채, 이제 와서 선거라는 정치적 시점 뒤에 숨어 모든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매도하는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공하고 검증을 회복할 기회를 막아선 장본인이 누구인지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행정은 선거의 득실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문화재 복원 등 오직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의왕시의 중요한 행정 사업이 외부의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리고, 이를 수습해야 할 시정이 오직 선거 공방의 도구로만 소비되는 현재의 상황이 누구보다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선거는 지나가지만 의왕시의 행정은 계속됩니다. 김성제 시장이 진정으로 의왕시의 미래와 시민의 신뢰를 원한다면,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상대 후보와 의회를 비난하기에 앞서,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를 존중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행정가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선거 국면의 이해관계를 떠나, 의왕시의원으로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들이 맡겨주신 행정 감시와 견제의 책임을 묵묵히, 그리고 철저히 수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6월 1일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