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가 약속한 법정 전입금 1천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시교육청과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15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설명한 최성복 부교육감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광주시가 저버렸다"며 "기관 간 신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측 설명에 의하면, 지난해 시로부터 2026년도 법정 전입금 2천906억원 전출을 약속하는 공식 문서를 수령했다. 이 중 1천억원은 1차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양측이 합의한 상태였다. 이러한 전제 아래 교육청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1천437억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교직원 두 달치 급여에 맞먹는 핵심 재원"이라고 최 부교육감은 해당 예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반기 교육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시의 대응 전출금이 확보되지 않은 채 교육청이 이를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까지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교문위 심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결국 "미편성된 1천억원을 차기 추경에서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시 측 답변을 받아낸 뒤 교육 관련 추경안이 원안 통과됐다.
한편 7월 1일자로 예정된 광주-전남 교육청 통합을 앞두고 유치원 학부모 지원금 불균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석호 시의원이 "전남은 월 8만원인데 광주는 3만원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 후 동일 교육청 관할 내에서 지역 간 차등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광주도 최소 월 5만원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그는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난색을 표했다.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전남보다 많아 재정 부담이 상당하고, 유치원 지원금 외에도 양 지역 간 교육지원 사업 단가에 차이가 있어 특정 항목만 선별 조정하기 곤란하다는 논리였다. 조 의원은 "의원으로서 가진 권한을 동원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지원금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하반기 6개월간 약 6억1천2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교문위는 결국 교육청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지 않고 계수조정과 스마트 기기 관련 예산 삭감을 단행한 뒤, 유치원 지원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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