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파격적 정책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다우닝가 총리실 연설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가 포함된다. 다만 왓츠앱 등 메시징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같은 교육용 플랫폼은 예외로 둔다.
스타머 총리는 해당 플랫폼들이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됐으며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 조치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규제안 처리를 목표로 내년 봄 시행이 추진되며, 여당인 노동당은 물론 제1야당 보수당까지 초당적 지지를 표명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정부는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낯선 성인의 아동 접촉을 차단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미성년자 야간 이용 시간 제한과 무한 스크롤 기능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달 마감된 의견 수렴 절차에는 11만6천 건의 응답이 쏟아졌다. 이는 2012년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응답자 중 부모의 83%는 소셜미디어가 자녀에게 이점보다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고, 91%가 16세 연령 기준에 동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기술 발전과 아동 보호는 양립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한 투쟁"이라면서도 "기술과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호주가 동일한 연령 제한을 도입한 뒤 본격 검토됐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유사 법안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태국 등도 관련 정책을 모색하면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가 전 세계적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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