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인건비 제한 푼다…의사 늘리고 처우 상향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적용하는 인건비 규제를 완화하고 채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신규 의사 채용도 늘려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8월 충북대병원을 방문한 정은경(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내 의료진과 의논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에게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 심화에 대응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내년 1월을 목표로 총인건비 제도와 채용 관련 규제를 손질해 민간병원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총원 제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 유치와 신규 의사 채용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립대병원법 개정 대상 병원에 대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총인건비 규제 개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지정 해제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설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아직 (복지부로) 이관되지 않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은 지방 살리기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으로 서울대병원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 기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핵심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경쟁력을 높인다. 국립대병원 간 임상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연구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권역별 국립대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협력해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 임상실습, 경력개발과 정주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기능도 강화한다. 감염병과 재난 대응, 노인·치매 분야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