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수술'…민관합동 TF 착수

국토교통부 CI. [뉴스락]

[뉴스락] 최근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해체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제도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16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해체공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향후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TF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한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대한토목학회·한국건설안전학회 등 학계,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등 연구기관 및 발주청을 포함한 총 15개 관계기관이 총출동한다. 여기에 실무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전문건설, 안전진단 업체도 대거 합류했다.

TF는 노후 시설물의 사전 안전진단 단계부터 해체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제도를 현미경 검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핵심 논의 과제로는 ▲SOC 해체 설계 방법 및 절차 개선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실효성 강화 ▲건축물 해체 분야와의 비교·검토를 통한 제도 보완 ▲해체공사업 자격요건(진입장벽 및 전문성) 개선방안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한 현장 감독 강화를 넘어 해체공사 업계의 면허 및 자격 구조까지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노후 SOC 해체 과정에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에도 해체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재발하면서 정부 역시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