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를 둘러싼 경영 위기설에 대해 주무기관 수장이 처음으로 공개 발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과천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방송 송출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를 통해 현황 파악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재승인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JTBC의 재무 건전성과 기술 역량은 평가 과정에서 함께 점검될 예정이다.
KBS 감사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관계 확인 지시와 함께 모니터링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 기능의 독립성 측면에서 방송법 본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처사라고 그는 비판했다.
방송사 전반의 운영을 점검하는 독립 기관으로서 감사가 존재하며, 사장이 그 직무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사회나 감독기관과 사전 논의 없이 감사의 지위와 업무를 사장이 일방 통보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다만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기관이 섣불리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그는 선을 그었다. 방송 자율성 보장이라는 방송법의 근본 책무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온 대통령의 방송 공정성 관련 언급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 수반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원론적 견해로서 헌법과 법률 정신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권한 행사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도 못 박았다. 공적 책임과 방송의 자유가 조화를 이뤄야 하며, 위법 상태가 지속될 때에 한해 보충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통신 분야 현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가 이미 착수됐으며 공식 발표가 머지않았다고 김 위원장은 예고했다. 쿠팡이 운영하는 이른바 납치 광고와 해지 방해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조사가 완료됐고 위원회 심의 개시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졸속과 파행으로 점철된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현안을 풀어가겠다"며 초대 방미통위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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