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종전] 전쟁 끝나도 고유가는 지속...최고가격제 종료 시점 촉각

지난 5월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종전을 합의했지만 국제유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기관과 투자은행들은 국제유가가 4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브렌트유 전망치를 배럴당 90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를 83달러로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4분기 두바이유 가격을 83달러로 예측했다.

전쟁이 끝났다고 유가가 곧바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 생산·수출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훼손된 설비와 항만·선적 일정이 정상화되기까지 시차도 불가피하다. 더불어 중동에서 아시아로 원유가 이동하는 데만 약 3주가 걸리고 전쟁 기간 멈췄던 유전·정제시설·수출 터미널을 재가동하는 과정까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선박 전쟁보험료와 위험 할증 운임, 항만 혼잡, 기존 계약 물량 등도 남아 있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관련해 △전쟁 종료 △호르무즈 정상화 △90달러대 정도의 유가를 언급했던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 타결 발표에 이어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모두 배럴당 80달러선까지 하락한 만큼 최고가격제가 종료될 명분이 분명해졌다.

최고가격제는 정부 입장에도, 정유 업계에도, 주유소 업계에도 모두 부담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6개월 유지를 전제로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이미 정유사들은 시행 3개월만에 누적 손실이 4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액을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유업계는 국제 제품가격과의 차액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전 기준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오래 끌수록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빨리 풀 경우 고유가 여파가 물류비와 소비자물가 전반으로 번져 민생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딜레마에 놓인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원유 도입비용이 높은데도 공급가격은 상한에 묶여 손실이 누적되며 보전 기준·시점이 불확실해 현금흐름 부담이 크다. 주유소업계도 제도가 갑자기 종료될 경우 매입가 산정 방식과 후정산 구조가 다시 흔들릴 수 있어 재고 관리와 판매가격 책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는 장기화될수록 정유사 손실과 정부 보전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빨리 끝날수록 좋다"며 "다만 비싼 가격에 8월 물량까지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운임·보험료 부담도 남아 있어 석유제품 가격 하락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