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가 지속 확대된 가운데 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가 제기(경기일보 2026년 4월6일자 8면)되자 정부가 사업 집행 및 사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 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갖춘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실제 폐업 및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핵심 사업이다. 2017년 시범사업 당시 150개 업체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2021년 7천건·최대 200만원, 2025년에는 3만건 내외·최대 4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이 같이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현장에선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외쳐왔다.
이에 중기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이상징후 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ve System)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서류심사 강화에 이어 이번 집배원 현장 확인 체계까지 구축하며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편 집배원의 경우 담당 구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수도권 기준 하루 점검 가능 건수는 기존 최대 15곳에서 83곳으로 약 5.5배 늘어나고, 점검 비용도 건당 수도권 6천660원, 비수도권 최대 1만5천원에서 4천28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확인 체계 구축·운영 협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고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사후 관리 체계 강화로 예산 절감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 단계에서의 개선도 병행하며 사업 전반의 관리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재도약과 관계자는 “집배원 현장 확인 체계를 통해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처리 인력 확충과 담당자 교육, 신청자 대상 서류 보완 안내 및 시스템 알림 강화 등을 추진하며 행정 집행 과정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촘촘한 현장 확인과 집행 절차 개선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전국 폐업자 100만명 시대, 소진공 철거비 지원도 늦장…흔들리는 재기 발판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