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탈모 건보 추진계획 밝혀
보건복지부가 11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요 핵심성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 자살예방정책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의료 인력과 관련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를 통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예정이다.
또 희귀·중증난치질환에 있어서는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로 확대하고 재등록 절차를 완화했다(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질환).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지원, 약가유연계약제 도입 등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방안도 개선한 바 있다.
통합돌봄사업이 본격화된 것도 꼽을 만한 성과. 지난 3월 27일부터는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에서 시작돼 현재 대상자를 선별, 평가한 후 개인별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가진 부처별 공개 보고 자리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탈모를 생존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당시 청년들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외감이 크다고 지적한 바, 탈모 건보 적용대상 역시 청년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탈모는 원형탈모 등 중증탈모 위주로 건보가 적용되고 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탈모도 중증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 확대 시 건보 재정 부담이 수천억원대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탈모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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