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정선거론 퍼뜨리는 건 본질 왜곡…청년정책 전담기구 속도를"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가 자꾸 들여다볼 때마다 문제다 싶은 게 있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참정권 침해의 문제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면서도 "그렇긴 한데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는 것 같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에 속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라며 "국민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며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덧붙였다.

14일 청와대에서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회의로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와 '청년 체감도 지수' 개발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지난 1분기 가구주의 월 평균 명목소득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득만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일상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참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 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했다.

또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지역 발전 영향 평가 이런 것 하는 것처럼 각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지수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화상 회의 주재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정성과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