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 과정의 적법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하면서도 충분한 수사 없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 관리를 위탁했을 뿐 시세조종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논리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조사 방식에서도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청사 소환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배려였다는 비판이 검찰 내외부에서 제기됐다.
수사보고서 조작 정황도 특검의 주요 관심사다. 처분 전 불기소 의견서가 먼저 작성되고, 처분 후 보고서 일부가 수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무혐의 의견은 수사팀의 독자적 법리 검토 결과이며, 보고서 수정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박이다.
특검 수사는 윤석열 정부 고위층의 외압 개입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고,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현황을 문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셀프 무마 시도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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