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영업자들의 연체 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3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채무불이행자 수와 연체 대출액이 동반 상승해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2만9천143명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 총액은 1천138조9천7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5조8천252억원(0.5%) 늘어난 수치다.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는 16만920명으로 집계됐다. 인원 자체는 작년 말보다 8천655명(5.1%) 감소했으나, 이들이 떠안은 부실 대출 규모는 37조8천21억원으로 2조7천178억원(7.7%) 불어났다. 지난해 11월(38조511억원)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금융시장 금리의 급등세가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의하면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은 작년 말 연 2.953%에서 이달 8일 연 3.940%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내수 침체까지 겹쳤다. 국가데이터처 발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3.6% 하락해 2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서비스업 생산 역시 1.0% 줄며 2022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이 연령층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406조7천544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조8천655억원(2.5%)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부터 50대까지 모든 연령대는 같은 기간 대출 규모가 줄었다.
채무불이행자 수 추이도 고령층만 다른 양상을 띤다. 60대 이상 연체자는 작년 말 3만8천739명에서 4월 말 3만8천999명으로 0.7% 늘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일제히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의 연체 대출액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다. 9조9천291억원에서 11조8천645억원으로 19.5% 급증하며 전 연령대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 자영업자 대다수가 생계유지 목적으로 창업해 수익 기반이 취약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빌라 임대 등 소규모 부동산 사업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도 민감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연령 자영업자의 부동산업 편중 리스크를 경고하며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최중기 금융SF평가본부장은 "기준금리 인하와 동결 국면에서도 연체율이 오르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다"며 "반도체 호조와 내수 부진이 공존하는 K자형 양극화 속에 금리까지 오르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인영 의원은 "고령 자영업자 부실 급증은 우리 경제의 취약 지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업종 전환, 재기 프로그램, 사회안전망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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