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국가 인구를 1천만명 이하로 묶어두자는 제안이 국민 과반의 반대로 좌절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실시된 이번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55%를 기록하며 찬성(45%)을 10%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투표 참여율은 57%였다.
'지속가능 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은 해당 발의안은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의회 내 최다 의석을 확보한 이 정당은 급증하는 외부 인구 유입이 인프라 과부하와 임대료 폭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투표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양상이 드러난다. 농촌 지역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았던 반면, 제네바와 로잔 등 프랑스어권 서부 대도시들이 반대표를 대거 쏟아내며 부결을 이끌어냈다.
가결됐을 경우 스위스 정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지워질 예정이었다. 2050년까지 인구 1천만명 이하 유지가 의무화되고, 인구 950만명 도달 시점부터는 난민 수용과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 발급에 제동이 걸려야 했다. 무엇보다 EU와 체결한 자유이동 협정의 폐기가 불가피해질 수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스위스판 '브렉시트' 투표로 부르기도 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 발의안을 "자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부결을 호소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이민자 유입이 의료·금융·제약·기술 등 전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숙련 인력을 공급해왔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논거였다.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는 발의안 통과 시 금세기 말 경제 규모가 12%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자 정부와 경제계는 최대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유럽 단일시장 접근에 차질이 생기면 국익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가 연일 쏟아졌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이다. 21세기 들어서만 200만명이 불어났는데, 이민자 유입이 주된 원인이다. 2002년 EU와 상호 거주·취업 제한을 완화한 이후 인구는 23%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역시 24% 성장했다.
전체 인구의 약 28%가 외국인이며, 해외 출생자 비율은 32%에 달해 OECD 38개국 중 룩셈부르크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다만 유럽 다른 나라들과 달리 스위스로 들어오는 이주민은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출신보다 국경을 맞댄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등 EU 국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스위스 인구는 2040년대 초반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지난 50년간 이민 관련 국민투표를 여러 차례 치러왔다. 이 중 2014년 '대규모 이민 반대' 안건만이 근소한 표 차로 가결된 바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 나라에서 유권자들은 연간 4회가량 실시되는 국민투표로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진 또 다른 투표에서는 민간 대체복무 전환을 까다롭게 만드는 법 개정안이 52.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중립국 스위스는 글로벌 안보 불안 속에서 군 병력 부족을 막기 위해 대체복무 요건 강화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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