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상풍력 발전이 제도적 장벽과 행정적 지체로 인해 심각한 정체기를 겪고 있다. 반면, 유사한 시기에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한 대만은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을 앞세워 아시아 해상풍력 시장의 선두 주자로 도약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잇따른 사업 좌초…'제도적 장벽'이 발목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현실은 냉혹하다. 정부가 허가한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30GW를 넘어섰지만, 실제 완공된 시설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해상풍력 단지는 발전량 부족과 부품 단종 문제로 사실상 가동을 멈췄고, 전남 지역에서 추진되던 대규모 프로젝트인 '안마 해상풍력' 역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금융 조달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민원 해결까지 모든 과정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한다.
대만의 비결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
한국과 대만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중심이 되느냐'였다. 대만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발전 입지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주민 수용성 문제나 부처 간의 복잡한 쟁점을 정부가 직접 조율했다.
이러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은 해외 투자사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제공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환경에서 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고, 그 결과 2021년부터 대만의 풍력 발전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패 되새겨 속도 내야 할 때"
최근 우리 정부도 지난 3월부터 '해상풍력 특별법'을 시행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실질적인 실행 속도를 높이느냐가 향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대만보다 뒤처져 있지만, 그간의 실패를 냉정하게 되새기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면 한국에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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