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반환할 수 없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반발하며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1차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인권존중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7명의 위원은 친여 및 친정권 성향 일색으로 채워졌다"며 "조사 대상과 위원 구성 모두가 오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거론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사위 반환 '불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협치의 최소한의 관례로 여겨져 온 법사위원장 배분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는 정권 연장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치적 목적의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러한 입법 폭주는 의회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그는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측이 법사위 반환 불가의 명분으로 '민생입법'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법안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간의 행태는 전혀 달랐다"고 반발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민적 논의와 숙의, 야당과의 합의, 언론의 경고까지 무시하며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과 법안 강행 처리에만 몰두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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