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실탄 관리부실 논란… 이전 사업까지 우려목소리

대전교도소 정문. 중도일보DB.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 정황이 확인돼 법무부가 긴급 조사에 나섰다.

이와 맞물려 10년 가까이 표류한 끝에 재개 수순을 밟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도 관리 신뢰 논란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탄약 장부에 기재된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권총탄으로, 실제 보유량이 장부상 기재 수량보다 100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외부로 반출되거나 분실된 것인지, 장부 작성 또는 관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반을 대전교도소에 파견해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조사반은 실탄의 실제 반출 여부를 비롯해 무기고 관리 절차, 장부 작성·점검 과정, 탄약 보관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무기와 탄약은 수용 질서 유지와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물품이다. 단순 장부상 착오로 확인되더라도 100발 규모의 수량 차이가 정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재개 수순에 들어간 시점에서 불거졌다는 점이다. 실탄 수량 차이가 단순 장부 착오로 확인되더라도 교정당국의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유성구 대정동 현 교정시설을 방동 일원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2017년 법무부가 유성구 방동 일대를 이전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에도 사업 방식과 재원 문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대전구치소 신축을 위한 대상지공모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공고를 내면서 이전 사업이 재개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실탄 부실 관리 논란이 교정시설 이전 필요성 자체를 흔들 사안은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관리 책임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실탄이 실제 분실된 것인지 장부상 착오인지 등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이전 사업은 별도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이번 사안이 이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조사와 별도로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무기와 탄약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