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에 약 3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시의 가용재원은 1천500억원 안팎에 그쳐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당선인은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20%로 유지하면서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취임 직후 추진한다. 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로 확대하고, 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과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200만원 생활비 지원 등 도 나선다.
당초 박 당선인은 지방채 발행 없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불용·이월 예산 구조조정과 하나금융지주 본사 이전에 따른 세수 1천억원, ‘반도체 호황’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 등을 꼽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시가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은 세외수입·국고보조금·예비비 등을 모두 합쳐도 1천500억원 안팎에 그친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재원 조달 근거로 제시한 하나금융지주 본사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은 이미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상황이다. 또 반도체 생산시설이 없는 인천으로선 반도체 세입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시가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와 별도로 군·구 재정조정교부금과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등 올해 하반기 추가 편성해야 할 예산도 수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민선 8기가 벌여놓은 천원유니버스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현금성·복지성 사업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세 둔화로 시의 재정 여력은 더욱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12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토지보상비 등 예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역에서는 박 당선인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민선 8기의 주요 사업 조정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하반기 예정인 75세 이상 무료 승차권 ‘I-실버패스’와 타 시·도민의 뱃삯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i) 바다패스’ 등이 조정 대상이다.
다만,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없는 추경’을 강조한 만큼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 들기도 어렵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민선 9기 출범 후 가장 먼저 마주할 정책 시험대”라며 “공약 이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만큼 박 당선인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결국 국비 확보와 기존 사업 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얼마나 마련하느냐가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선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있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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