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을 갖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조속한 원 구성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제1당이 맡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기소 관련 특검법 등 주요 입법 현안이 산적한 만큼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입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상임위 탈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율·물가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견제를 위해 정무위나 재경위 등 핵심 경제 상임위는 야당 몫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협상이 공전할 경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월 의원총회에서 “100% 상임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며 미국식 상임위원장 독식 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배분 충돌 끝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가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변수다. 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사 범위와 특위 위원장 배분, 특검 추진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여야 협상 과정의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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