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철강관세 등 EU 규제 입법 협의 생산적…한반도 평화 EU 지지 확인"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현지시간) 로마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순방 성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첫 유럽 순방과 관련해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EU 방문 배경과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EU는 EU 나름의 경제안보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의 주체인 EU와 우리가 협의해서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EU의 자구 노력이 우리에 대한 대(對)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이 있었다"며 "이에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EU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서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로서는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는 아주 생산적이었다. 추후에 입법 내용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디지털 교역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글로벌 통상 현실에 발맞춰서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밀 보호 협정의 협상 개시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을 통해 양국 간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비밀 보호 협정이란 양측 간의 비밀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 취급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이라며 "체결 시에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EU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며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세 번째 회담…"현안 허심탄회하게 풀어내"

이틀간 이어졌던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EU와 큰 틀에서 가치 기반의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면 이탈리아와는 한층 더 구체화한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했다"며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과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 "시종일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며 "양 정상 간에 벌써 세 번째 회담인 만큼 상호 신뢰와 공감에 기반해 양국의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특별 미사서 연설·교황 단독 면담 예정…"한반도 평화 관심 확인 계기 될 것"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교황청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오후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해 기념 연설에 나선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눈다. 이어 15일에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하고,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위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 연설과 교황 면담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평화와 연대에 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뜻을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