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럽 순방 일정의 반환점을 돌며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협력, 대(對)유럽 외교 외연 확대라는 성과를 쌓은 가운데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글로벌 협력 의제로 확장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시작으로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진 데 이어 교황청 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16, 17일(현지 시간)에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순방 전반부의 핵심 성과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EU는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서명하며 디지털 교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통상·투자·공급망·첨단기술·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에도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EU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철강 관세율할당제도(TRQ) 축소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철강 무관세 물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보 협력도 확대됐다. 한국과 EU는 비밀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승객예약정보(PNR) 전송협정 타결에 합의하며 방산 협력과 초국가 범죄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EU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탈리아 방문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 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했던 초감가상각제도와 관련해 이탈리아 측이 제도를 보완하면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부담을 덜어낸 것도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G7에서도 같은 맥락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순방이 유럽과의 협력 토대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남은 G7 일정은 이를 글로벌 의제와 연결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마=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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