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인수인계 작업중…내주초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구성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 및 이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에도 사무실 구성과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 파견 경찰팀도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물 분류와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경 수사 인력을 한자리에 모을 계획이다.
수사 자료 이관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시작한다.
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하고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본인의 업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나아가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셈이다.
합수본도 추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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