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추진 중인 종전 및 핵 문제 관련 양해각서(MOU)가 14일(현지시각) 서명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다만 이란 정부는 아직 최종 서명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서명 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불확실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14일 체결될 예정이라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시물에서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를 다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합의가 사실상 이란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합의는 이와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나 개발,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과거 어느 행정부 시절보다도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이란에 17억 달러를 지급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에는 어떠한 현금 지급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초안에는 이란의 의무 이행에 따라 동결 자산 일부 해제와 제재 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합의 체결 즉시 현금이 지급되는 일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공격한 이란 핵시설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황이 안정되면 미국이 개입해 지하 깊숙이 보관된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뒤 이를 희석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의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결코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최후의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필요할 경우 군사적 선택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휴전 연장을 넘어 중동 전체의 안보 질서와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MOU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핵 프로그램 관련 본격 협상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올해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해협 운항이 차질을 빚자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다.
미국 측은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고 상선 통항을 정상화하면 미국 역시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제재 면제 조치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핵 문제는 이번 MOU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협상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폐기 또는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에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선 60일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우라늄 농축 활동 제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성사 과정에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핵심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군부 지도부가 최근 수개월간 워싱턴과 테헤란을 오가며 협상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 역시 양국 간 비공개 접촉 창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직접 만나 서명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미국 정치 일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전자서명 방식이 유력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미국 헌정 체계상 대통령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부통령은 국내에 남아 유사시 권한 승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의 해외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14일 화상 회의를 열고 원격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의문에 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12일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며 서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정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에서 MOU 서명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4일 체결 여부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란 측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범위 등 일부 쟁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테헤란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해외 동결 자산 해제 문제에서 미국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