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절실…정무적 전략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한때 1천600원대 진입 우려마저 나왔던 원/달러 환율이 정부 구두 개입과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에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1천500원대에 머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순(純) 채권국이고 보유 외환도 넉넉해 당장 외환 위기를 걱정할 건 아니지만, 1천500원대 환율이 '뉴 노멀'로 고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1천600원을 돌파하는 단기 충격은 바로 회복할 수 있다면 문제없으나 1천500원대 환율이 일상이 되는 건 경제 체질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올해 들어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잇따르고 환율이 꾸준히 오른 건 이례적이다. 고환율 장기화에는 여러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중동 전쟁 리스크에 따른 달러 강세,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악재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원화 수요 자체가 떨어지는 내부 요인도 겹친 결과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 현상,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와 해외 재투자, 연기금 해외 이전 등은 국내 자본시장 전망을 밝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같은 맥락의 위험 관리다.
경제는 심리다. 인간 본능이 가장 솔직히 드러나는 곳이 시장이다. 원화를 팔고 한국 주식을 내놓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이 외국인 주식 매도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달러 유출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부정적 연쇄 반응부터 차단해야 한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태의 과도한 장기화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환율 상승은 경제 당국과 투자자보다 사실은 일반 서민에 더 영향을 미친다.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생활 물가가 오르고, 원화 구매력 저하로 국민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 타격을 중소 상공인과 저소득층이 가장 심하게 입으니, 이는 다시 가계부채 상승과 서민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환율 1천500원대 고착화 저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고환율 사태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통화스와프에 미국은 여전히 답을 주지 않고 있다.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계획을 실행할 특별법이 오는 18일 발효되면 원화 약세 압력이 더 거세질 테니 당국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진력할 때다. 현재 미국은 '달러 동맹' 5개국과만 상설 통화스와프를 운영 중이다.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아시아와 중동의 미국 동맹들이 임시 통화스와프를 앞다퉈 요구했지만, 미국은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사례가 하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임시 통화스와프를 대신해 미 재무부가 아르헨티나와 맺은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특수 통화스와프 계약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최대 채무국 아르헨티나가 기준 미달임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남미 최대 우군'이란 점을 고려해 특혜를 줬다. 미국은 중동 내 최대 친미 거점 지위를 욕심내며 러브콜을 보내는 아랍에미리트(UAE)의 통화스와프 요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가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경제적 기준보다 한미 동맹 강화, 대미 투자 안정성 확보,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정 같은 정치적 카드를 내세워 미 행정부의 마음을 흔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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