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활용할 새로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갚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투입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 상환에 쓰인다.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 비로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상이 논의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다. 지난 8일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쓰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미래대응기금(가칭)' 신설 방안이 급부상했다. 사용처가 법으로 제한되는 현행 체계를 벗어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하려는 취지다. 당국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용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데, 그보다는 적립했다가 진짜 필요한 곳에 투입하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금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추경은 경제 급변이나 위기 대응 등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하다. 반면 기금은 일정 비율 내에서 국회 심사 없이도 신속하게 재원을 집행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세대 투자와 잠재력 확대는 추경 요건과 거리가 있어 기금이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한국형 국부펀드 역시 관심을 모은다.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삼은 이 펀드는 현세대 자산을 장기 증식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투자기구로 설계되고 있다.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기금보다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주식 등 현물 자산 약 2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최근에는 잉여 세금을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에서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국부펀드에 쌓아두고 재투자해 수익을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두 방안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국부펀드는 해외 증시나 유망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과 재정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기구들과의 역할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잉여 세금을 기금에만 넣을지, 펀드에만 넣을지, 양쪽 모두에 배분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단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이나 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의 국채 상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부펀드 로드맵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는 8월 말 예산안 국무회의 제출 전까지 미래대응기금의 큰 틀을 정리할 계획이다. 재경부와 협의해 더 이른 시점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밑그림을 그리는 초기 단계"라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와 방식은 아직 미정이며 기획처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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