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현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스위스에서 14일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된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 명에서 약 91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27%가 외국인 거주자다. 유럽 각국에서 이민자 통제를 주장하는 우익 정당들의 지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구 상한'을 통한 통제 시도는 스위스가 처음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혼잡한 열차, 비싼 아파트, 치솟는 의료비 등을 우려하며 인구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익 성향의 스위스 국민당(SVP)은 이번 제안을 주택, 공공 서비스 및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주요 정당, 재계 지도자, 노동조합들은 이 제안을 '혼란을 야기하는 계획'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 계획이 병원과 호텔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빼앗고,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손상시켜 EU 비회원국인 스위스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BBC 방송은 13일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해 이번 투표가 매우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가 52%, 찬성이 45%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상당수 유권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SVP 소속 닐스 피히터 의원은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스위스가 더 이상 스위스가 아니게 만들고 있다"며 주택 부족, 교통 체증, 과밀화된 학교, 부족한 사회 서비스 등이 이민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베른 시의회 사회민주당 헬린 제니스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이민자 희생양 삼기'라고 일축했다. 그녀는 "임대료, 건강보험료, 주택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민자가 아니다"라며 "이주라는 렌즈로 문제를 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닌 분열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핵심 질문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제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충분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좋은 근무 조건을 보장하며 탄탄한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구 상한' 제안은 2050년까지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지 않아야 하며, 950만 명 도달 시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치에는 스위스로의 망명 제한, 외국인 노동자 가족 재결합 권리 종료 등이 포함된다.
특히 1000만 명 상한선 도달 시 EU와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 협약을 종료하도록 했다. 수석 경제학자 루돌프 민슈는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가 EU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론자들은 스위스 인구의 20%가 현재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젊은 노동자와 납세자가 고령화 사회를 지원해야 하지만 스위스는 스스로 그러한 인력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Copyright ⓒ 뉴스비전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