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공동성명을 정면 비판하며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13일 북한 외무성 산하 10국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서울 당국이 어떤 언행을 보이든 이는 도발에 해당하며, 한국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 대변인이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이 비판의 표적이 됐다. 해당 문서에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 규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0국 대변인은 이를 두고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중대한 적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간 한국이 내세워온 '체제 존중'과 '적대행위 불추구' 기조를 스스로 폐기한 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지도자가 걸치고 있던 평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졌다"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담화는 더 나아가 남북 간 평화공존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다. "이번 선언으로 영원한 적대 관계임이 입증됐다"고 단언하며, 한국을 "우크라이나와 같은 부류의 공범"이자 "미국이 아시아 침략에 활용하는 단검"으로 묘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외교 무대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공식 '규탄'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청와대 측은 "기존 정부 입장을 성명에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러시아·북한과의 관계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성명 채택 48시간 만에 북한의 강경 반발이 나오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의 추진 동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정상의 해외 순방에서는 평화공존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가 핵심인데, 북러 협력 규탄이 현 정부의 실용외교 전략과 맞아떨어지는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이 예상 범위 내라면서도 구체적 논평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선제적 신뢰 구축 노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외무성 10국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한 뒤 기존 대남기구를 해체하고 외교 라인 아래 신설한 조직이다. 지난 4월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 담화로 처음 존재가 알려졌으며, 남측을 특수관계가 아닌 외국으로 취급하겠다는 노선이 공식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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