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반란 혐의 두 번째 특검 조사 9시간 진행 (종합)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오전 10시경 시작된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약 9시간 동안 계속됐으며, 오후 6시 54분께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조사 후 법무부 호송차편으로 서울구치소에 복귀했다. 지난 6일 첫 대면 조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양일 모두 출석 장면은 취재진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사의 핵심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 폭동을 야기했다는 혐의다. 비군인도 군인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법리 판단이다. 해당 죄목은 사형이 유일한 법정형으로, 유죄 확정 시 형량 가중이 불가피하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평양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아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흡수된다며 이중기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군 파견 등 동일한 범죄사실에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논리다.

반란 혐의 신문 후에는 외환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도 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4월 '북풍 공작 시도' 의혹 수사 차원에서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첫 조사였던 지난 6일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다뤄졌다. 특검팀 출범 101일 만의 대면 신문이었으나, 오전 중 파견 경찰의 신문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했다가 특검보 배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응했다. 당시 변호인 측이 반란 혐의까지 병합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거절했다.

향후 '관저 예산 전용 의혹' 조사를 위한 추가 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이전 의혹' 등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로 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