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가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겨 운반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파문, 2025년 조기 대선 투표용지 반출 논란까지 해마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년 연속 성과상여금을 99% 이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쿠리 투표 그해, 성과급은 83억 중 단 1원 남겼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가 소쿠리·종이상자·쇼핑백 등에 실려 이송되는 장면이 공개되며 전국적 공분을 샀다. 당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직원 2명이 각각 정직 3개월·2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그해 선관위가 집행한 성과상여금은 83억479만7천 원 예산 중 83억479만6천 원으로, 집행률은 99.99999%에 달했다. 이듬해인 2025년에도 89억528만4천 원 중 89억515만4천 원이 지급됐고, 2026년에는 91억7357만8천 원이 집행됐다.
선거 예산은 반토막, 인력은 6% 공백…관리 부실 우려 여전
2025년 조기 대선에서 또다시 투표용지 반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6월 지방선거 관련 예산 132억8천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62억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4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여기에 선관위 정원 181명 가운데 5월 말 기준 11명이 휴직 중으로, 전체 인력의 약 6%가 공백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관리 역량이 실질적으로 축소된 상황에서도 성과 보상은 예산 전액에 가깝게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투표용지는 소쿠리에 담아도 성과급은 절대 소쿠리에 담지 않는다", "징계는 2명, 성과급은 전 직원 100%… 이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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