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CJ그룹 산하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집단소송 움직임으로 확산되면서 CJ그룹이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일부 법무법인들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고 시민단체 역시 책임 규명과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티빙 가입자는 약 1300만명에 달한다. 현재 이용자뿐 아니라 1년 이상 전에 탈퇴한 회원에게도 정보 유출 안내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피해 범위가 예상보다 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티빙은 이동통신사 결합상품과 연계돼 이용되는 OTT인데다 네이버·카카오·애플 등 SNS 계정 연동 이용자도 적지 않다. 여기에 CJ ONE 계정을 통한 로그인 체계도 운영해온 만큼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CJ 측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CJ ONE 계정 연동을 차단한 상태다.
▲ 집단소송 참여자 2만명 육박
법조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무법인 세담, 지향, 황해 등은 티빙 이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네이버에는 관련 카페가 잇따라 개설됐고 기존 대형 커뮤니티 일부도 명칭을 '티빙 집단소송 카페' 등으로 변경하며 이용자들을 모으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곳은 법무법인 세담이다. 세담은 지난 6일부터 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현재까지 1만9330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별도의 모집 마감 기한은 정하지 않았으며 착수금 없이 승소 시 배상금의 20%를 성공보수로 받는 방식이다. 소송은 일부 원고가 대표로 참여하는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청구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미 소송 제기에 나섰다. 지향은 지난 11일 티빙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착수금은 1만원이며 선정당사자 방식이 아닌 모든 참여자를 개별 원고로 접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지향은 우선 원고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청구했으며 향후 정부 조사 결과와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황해는 현재 소송 참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황해 관계자는 "아직 착수금과 청구 금액, 성공보수 비율 등 구체적인 소송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집단소송 넘어 과징금·분쟁조정 변수까지
집단소송과 별도로 집단분쟁조정과 행정 제재 가능성은 향후 CJ 그룹의 법적 리스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규모와 유형,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집단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비교적 빠르지만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된 이후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강제집행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제재 가능성도 변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전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업계의 경각심도 높아진 상태다.
시민단체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또한 티빙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티빙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등 복수의 절차에 동시에 직면할 경우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앞서 CJ그룹에서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한 여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데다 CJ ONE 등으로 해킹 피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이번 사고는 티빙을 넘어 CJ 그룹 전반으로 평판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