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 나눠 범행…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이는 이른바 '삼자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4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5월 공범들과 함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먼저 중고차 매도인이 희망하는 판매가격을 확인한 뒤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
이후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면 매도인에게는 "착오로 입금된 돈이니 지정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중고차 삼자 사기' 수법을 썼다.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공범 B씨는 차량 구매 희망자와 실제 차주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C씨는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D씨는 범죄수익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했다.
A씨는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2023년 5월 23일 B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차량 구매를 원하던 피해자에게 "외제 차를 5천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5천500만원에 외제 차를 매수하겠다"고 속였다.
이후 C씨가 차량 소유주를 찾아가 차량 사진과 등록증 등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씨 일당은 처음부터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는 2023년 5월 24일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 차주 명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했다.
차주가 매도 희망 가격보다 입금 액수가 적자 항의했고, 이에 반환 명목으로 D씨 명의 계좌로 4천9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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