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소득뿐 아니라 ‘어디서 살 것인가’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중산층 고령자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주거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한국주거학회의 ‘노인복지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노인 주거 정책은 저소득층 임대주택과 고가 실버타운 중심으로 양분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공급에, 보건복지부는 민간 실버타운 제도 운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다수의 중산층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 노인주택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노인 인구가 2020년 815만명에서 올해 1천51만명, 2040년에는 1천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고령 인구를 수용할 주거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이 노인 주거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공단은 법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임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으며, 연금 수급액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새로운 노후 보장 모델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보증금 반환 문제나 운영 부실 우려가 적은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령층의 주거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8%가 국민연금공단의 공공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찬성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찬성 비율은 64.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일부는 연금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주택사업과 연금기금 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이 원하는 주거 형태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93.1%는 병원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 또는 도시 근교를 선호했다. 대규모 단지 내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원하는 수요도 높았다.
주거 공간은 20평형대 이하의 실속형 구조를 선호했으며,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바닥재, 욕실 안전손잡이 등 고령 친화 설비를 필수 조건으로 꼽았다.
비용 부담 역시 현실적이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월 임대료 평균 58만원, 관리비 평균 18만5천원 수준이었다. 특히 매달 받는 국민연금에서 주거비와 식사비를 자동 공제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주거학회는 해외 사례처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보다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실제 운영은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주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중산층 수급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거와 의료, 돌봄이 연결된 공공 노인주택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초고령사회에서 중산층 노인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노후 소득 보장에 더해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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