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택배비 지원부터 공영항로 운영까지…섬 주민 교통·물류 책임
여객선 끊기면 생필품·의료 이동도 차질
[※ 편집자 주 =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다 안전부터 해양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양수산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는 해양수산부와 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나씩 '분해'해 살펴보는 기획 기사를 매주 1차례 송고합니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배송비 항목에서 볼 수 있는 '도서산간 추가 택배비'.
육지에서는 무료배송이거나 일반 택배비만 내는 경우에도 섬 지역에는 적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8천원까지 추가 운임이 붙는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배송비를 부담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자체를 통해 건당 3천원을 정액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는 이처럼 우리나라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여객선은 물론 연안 지역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선 관련 정책도 담당한다.
최근 가장 큰 과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들이 운영을 기피하는 연안여객선 항로 문제다.
해수부는 이에 대비해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다.
해상교통권 확대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가운데 일일생활권 구축에 필요한 항로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운항 결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민간 선사가 항로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부가 국고 여객선을 투입해 공영항로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민간 선사에 위탁해 공영항로를 운영해왔지만, 선박 관리 소홀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
현재 연안여객선 항로는 90개이며, 이 가운데 공영항로는 29개다. 국고 여객선 30척이 운항 중이며 연간 이용객은 50만명을 넘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선사의 폐업으로 항로 단절 위기에 놓였던 사치도의 경우 도초∼우이 항로에 투입되던 국고 여객선을 속도가 향상된 신규 선박으로 교체하고 사치도에 추가 기항하도록 해 주민 74명의 교통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수가 적어 정기 여객선의 운항조차 어려운 섬도 있다.
해수부는 이런 섬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행정선을 활용한 교통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다.
주민들이 예약하면 행정선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18개 섬, 15개 항로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에게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이라며 "생필품 운송은 물론 의료·교육·문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이동 수단"이라고 말했다.
섬과 육지를 잇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전 관리 역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다행히 최근 10년간 연안여객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1월 전남 신안 앞바다를 운항하던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 당시에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해수부는 여객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선원들의 휴대전화 사용 등 근무 태만이 지목되면서 조타실 내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안해운과는 장기적 목표로 쾌속선을 직접 건조해 투입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척의 쾌속선을 건조한 뒤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민간 선사에 대여하는 방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이 끊기면 생필품 공급과 농수산물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장기화할 경우 주민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육지와 섬이 불편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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