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에 대해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 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뉴스1>이 진천 현지발로 보도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 한 줄을 남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 등 형사소송법 개정 이슈에 대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사실상 여당에 공을 넘긴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이날 강성 지지층의 요구대로 '전면 폐지'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현장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시간이 몇 달씩 지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성범죄 사건 처리를 예로 들어 "성범죄는 (혐의 입증을) 진슬에 의존하다 보니 입증이 쉽지 않다"며 "여성인권 단체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이 기소를 포기하거나, 송검하더라도 증거수집을 게을리해 놓았을 경우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여성·장애인·노인 등 힘없고 '빽'없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한편 정유미 검사장을 차·부장급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한 법무부 인사발령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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