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으로 실버타운 비용 낸다…국민연 관련 최신 소식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민연금공단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한국주거학회가 수행한 '노인복지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노인 주거 정책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양극화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보건복지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고비용 실버타운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주거 공급 구조가 두 갈래로 나뉘다 보니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모델이 나오지 못했다.

결국 전체 노인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 가격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공백이 생겼다. 일부 민간 실버타운은 높은 초기 비용과 운영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을 철수해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도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노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임대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