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빗장 EU, 새 이민·난민 협 관련 최신 소식 (종합)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 협약은 수년에 걸친 EU 차원의 협상 끝에 마련된 것으로, 2024년 승인된 이래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EU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EU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2015년∼2016년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대거 유입된 여파로 각국에서 반난민 정서가 고조되자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유럽 곳곳에서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극우 정당이 급격히 세력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 선거에서 난민 대응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효된 새 협약은 불법 이주민들에 대한 더 엄격한 국경 통제, 신속한 난민 심사, 부적격 이주민에 대한 추방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망명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이주민들은 최대 12주 동안의 신속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기간 EU와 역외의 경계에 있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