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허철훈 등 고위급 출국금지... 검경, 감시에서 자유로웠던 선관위 드디어 정조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 공동취재단, 뉴스1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급 인사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복수의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선관위 피의자 14명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던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수사팀은 이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관련 회의록 예산서 등 지방선거 관련 핵심 파일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배부 수량 그리고 잔여 매수 등을 상세히 기록한 법정 문서인 투표록도 주요 압수 대상에 포함돼 수사팀의 손에 들어갔다.

현재 합동수사본부는 방대한 데이터가 담긴 선관위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소의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및 법적 근거를 면밀히 따져보고 선거 당일 일선 투표소와 각급 선관위 간에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휘 체계 작동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9일 전격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본부장으로 삼아 검찰과 경찰의 정예 인력 총 27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찰 측에서는 김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 검사 4명, 수사관 6명 등 총 12명이 합류했으며 경찰 측에서는 총경 1명과 경정 1명, 경감 이하 실무진 13명 등 총 15명이 투입돼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수사팀의 베이스캠프가 될 합동수사본부 사무실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사무실 내부에 검경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보안 내부망 구축 등의 물리적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측 파견 인력과 그동안 내사해 온 수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압수물 분석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을 먼저 소환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실무진 조사를 바탕으로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동수사본부의 대대적인 수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뒤흔든 초유의 행정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다. 공직선거법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에 투표용지 인쇄부터 교부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6·3 지방선거 당일 다수 투표소에서 용지가 조기 소진돼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렸고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가 배부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이다. 수요 예측 실패와 지휘 체계 붕괴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경은 선관위 내부의 구조적 비위 행위를 파헤칠 예정이다.

외부 선거사범에 집중됐던 과거 수사와 달리 이번 수사는 심판 기관인 선관위 핵심 지휘부를 정조준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웠던 선관위가 강제 수사를 통해 쇄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