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교육청 예산 분리 심사…자치법규 489건 우선 정비
교섭단체 기준·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등은 19일 2차 회의서 재논의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준비하는 광주·전남 의원 협의체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체계와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에서 모두 5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상임위원회 체계와 출범일 처리 조례안 정비 등 2개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
협의체는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 체계를 상임위원회 11개, 운영위원회 1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개 등 모두 14개 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산업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으로 가칭을 정했다.
각 상임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인공지능(AI)·반도체·자동차 등 미래산업, 농수산, 에너지, 일자리, 도시개발, 교통, 문화관광, 복지, 교육 분야를 담당하도록 광주와 전남의 기존 의회 조직을 재편해 설계됐다.
특히 예결특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을 심사하는 특위와 통합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특위로 이원화하고, 운영위는 1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검토 과정에서는 상임위 12개 체계도 논의됐지만, 예결특위를 2개로 나누기로 하면서 상임위는 11개로 재조정됐다.
운영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위원 정수와 구성 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 처리할 통합 자치법규 정비안도 광주시·전남도와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고 큰 틀에서 수용했다.
당초 검토 대상은 463건이었으나 재검토를 거쳐 353건으로 줄었으며, 7월 1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통합 제정안 346건과 폐지안 7건으로 구성됐다.
통합 제정안 가운데 129건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등 단순 명칭 정비 조례다.
또 200건은 조직·정원·인사·재정 운영, 주민서비스 제공, 위원회 통합,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기관 운영·행정서비스 관련 조례로 분류됐다.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 위임 조례 17건도 포함됐고, 폐지 조례안은 당초 46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
교육청 자치법규는 전체 보유 법규 683건 중 통합 즉시 시행해야 할 필수 법규 136건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5개 안건 중 교섭단체 구성 기준, 운영위원회·예결특위 운영 방안,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련 안건을 놓고 여러 의견만 교환하고, 오는 19일 전남도의회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한 통합시의원 당선인은 "특별한 이견이 확인됐다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공유한 자리였다"며 "생각보다 갈등 요소는 크지 않았고 큰 틀에서 합의가 잘 진행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상임위원회 구성, 교섭단체 운영 기준,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 5명·전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안건 협의체를 꾸렸고, 협의체 안건을 토대로 전체 의원이 쟁점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협의체 구성과 논의 방식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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