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구조적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며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정치권과 공무원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선거사무개선TF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관위 개혁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선거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선관위의 행정 역량과 인력 운영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손 의원을 비롯해 전공노의 남해군지부 정해찬 사무국장, 박복환 서울본부 부본부장, 최종덕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손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관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운영 부실과 관리 역량 문제를 드러낸 계기”라며 “국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으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조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더욱이 선거 기간마다 인력 운영과 업무 과중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관련 학계와 공무원노조 역시 선관위의 인력 관리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누적된 조직 운영상의 문제들이 표면화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단순히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그치지 말고 선관위의 인력 운영과 조직 구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그는 “현재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3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며 “특히 선거 현장 운영이 선관위 자체 인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단기 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상당수는 선거 업무를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며 “선관위는 지휘·관리 역할에 머물고 현장 운영은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체제가 장기간 유지돼 왔는데, 투표관리관 등 현장 책임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수시간의 교육과 방대한 매뉴얼만 전달받은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도입과 각종 선거 절차 확대, 부정선거 논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현장 업무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 사무국장은 “중앙선관위가 변화한 환경에 맞는 제도와 운영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결과가 누적돼 이번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긴급좌담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현장 대응 체계와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먼저 참석자들은 투표소 운영, 투표용지 관리, 선거공보물 발송 등 주요 선거 사무를 실제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는 현장 상황을 직접 통제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해 선거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불균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참석자들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와 사전투표함 CCTV 중계 등을 도입했지만 정작 현장 인력과 공간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선거관리 본연의 업무 부담을 키우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당시 현장 공무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됐으며 실제 사태가 발생하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선거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선관위 특성상 탄력적인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어 업무 병목과 대응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좌담회를 주도한 진보당은 선관위 5대 개혁 방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직 전환·대법관 겸직 금지 △독립적인 감사 기구 설치 및 외부 인사 참여 명문화 △선거사무 전문 인력 확충 및 선거사무 교육 강화 △투표용지 인쇄 기준·절차 강화 △투개표 장비 및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선관위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자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자초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정 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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