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쿠팡 모회사 쿠팡Inc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제재에 맞서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쿠팡Inc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8-K)에서 "개인정보위의 규제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사법 심사 대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당일 즉시 공시에 나선 것으로, 미국 상장사는 중대 사안 발생 시 4영업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10일 쿠팡 자회사 쿠팡 주식회사에 총 약 4억1000만 달러(약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약 2억7800만 달러(약 4235억원), 제3자 광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회원 온라인 활동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보관한 혐의로 약 1억3200만 달러(약 2011억원)가 각각 부과됐다. 이번 제재 규모는 지난해 쿠팡Inc 연간 영업이익 6790억원의 92%에 달한다.
쿠팡Inc는 해당 과징금을 올해 2분기 실적에 판매비·관리비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과징금 납부가 자동 유예되지 않으며, 법인세 공제 대상도 아니라고 주주들에게 고지했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공식 서면 결정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최종 과징금 액수와 시정 조치는 발표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메타에 부과한 67억원 과징금에 대해 메타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는 대법원 최종 기각까지 4년이 걸렸다.
쿠팡은 2022년 자체브랜드 상품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1628억원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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