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향후 민선9기 공약사업과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며 “4.5%면 단순히 조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선8기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5일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3월 31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유재산관리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건립부지 또는 건물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 사이에 혼선은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2024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었다”고 하자 보건건강국장은 “평택은 2027년 3월, 안성은 2028년 1월 개원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만 하고 실제 집행은 4.5%에 그쳤다”며 “최근 인천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백지화 한 사례가 있다. 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존 김동연 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던 안성·평택 두 곳 외에 추가로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민선9기 실적인 것처럼 다시 포장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은 기존 안성·평택 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정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집행”이라며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과 혁신형 공공의료원 등 공공의료 공약사업을 말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률, 착공 일정, 개원 일정으로 도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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