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홍국표 서울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개막한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서울시의 대응 계획과 주택 공급 전략을 집중 질의했다.
홍국표 의원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서울 주택 시장의 삼중 상승(매매·전세·월세 동시 상승)과 매물 증발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장의 31만 호 착공 약속으로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판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19년 만에 최대이고, 올해 전셋값 상승 속도는 전년의 6배에 달하며, 전·월세 매물은 4개월 만에 27% 넘게 줄어드는 등 ‘주택 시장이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꼽았다.
또한,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여당 강세 지역(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에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득표를 하고, 20·30대에서 과반이상 지지를 받은 것은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부동산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중앙정부 규제가 서울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선거 이후 주택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계획, ▲ 신속통합기획 2.0의 핵심 변화, ▲31만 호 착공 목표의 구체적 로드맵, ▲노후빌라 밀집 지역의 재개발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 주택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진단에 동의한다”며, “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이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 2.0에 대해서는 “기존 1.0이 구역 지정에 집중했다면 2.0은 인허가 단계의 병목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시·구 국장급 합동 공정관리를 두 달마다 시행해 목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올해 1~4월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가 전년 대비 39% 급증한 사실을 제시하며, “이는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매수 여력을 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재개발 구역 내 노후빌라를 통해 새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은 서울시 주택 공급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진석 주택실장은 “서울 주거지의 약 40%를 차지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양질의 아파트로 변모시키되, 대규모 구역은 재개발로, 중소규모 구역은 모아타운으로 정비하겠다”며, “현재 136개소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신규 후보지를 지속 추가 공모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노후빌라촌을 양질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야말로 부동산시장이 원하는 바”라며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 간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의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발언 말미에 “서울시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여야를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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