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폐기 여부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낸 증거보전 신청 4건 중 3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용한 보전 대상은 ▲해당 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상호, 인계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 ▲송파구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한 취지를 적은 문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상자와 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문서 등이다. 아울러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가 준비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 결정했다.
다만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실제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검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별도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이유 없다"며 기각했는데, 이는 김 최고위원의 1차 신청 당시에도 증거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던 항목이다.
이번 추가 증거보전 결정은 앞서 진행된 현장검증이 무위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지난 9일 1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고 10일 현장검증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지 못했다. 선관위 측이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설명하자, 김 최고위원은 11일 폐기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추가 신청을 냈다.
한편, 유명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분실 또는 폐기했다고 알려진 투표용지 보관상자 7개 중 1개를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서울시장 선거'라고 적힌 상자를 직접 공개하며 법원이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 증거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시 선관위 측은 "증거 보전 명령이 떨어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이미 폐기됐으며 전 씨가 확보한 상자는 그와 다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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