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평양 무인기 사건 징역 30년 선고에 "사필귀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국가 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의 판결로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30년은 여전히 가볍다"고 밝혔다.

또 "평양 무인기 사건은 단순한 지휘권 남용이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오늘의 판결은 단죄의 시작일 뿐"이라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전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한 범죄에는 조금도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의 대역죄인"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남은 내란범들의 재판에서도 국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이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