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는 총체적 부실…보고·지휘 체계 작동 안했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하며 보고·지휘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참석하는 조현욱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은 12일 열린 진상규명위 3차 회의에서 당시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상황을 볼 때 총체적 부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우려는 실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수 시간 전부터 감지됐다.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50분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다며 서울시장·교육감·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추가 제공을 요청했다. 이어 오전 11시58분에는 읍·면·동 간사·서기 단체대화방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올라왔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용지에 부여할 일련번호를 준비했고, 오후 1시40분부터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부족 투표용지 운송도 오후 2시20분부터 이뤄졌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됐다. 오후 3시45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200매를 요청했고, 오후 4시46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참관인에게 알리고 투표를 일시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같은 시각 송파구 선관위는 여러 투표소의 동시다발적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작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상규명위는 설명했다.

결국 오후 5시5분에는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번호를 적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먼저 배부한 뒤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수기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위는 이 같은 혼란의 원인으로 현장 대응과 보고 체계의 부재를 지목했다.

조 위원은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 작업을 하고 이를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체계적인 보고도 하지 못했다”며 “즉 현장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 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이 전혀 없었다”며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넘버링 기계조차 없어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기로 사용법을 익히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방선거 특성상 선거 종류별 투표용지를 조합하는 과정도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간사·서기들이 단체대화방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알리고 추가 배부를 요청했지만 담당 직원들이 넘버링 작업과 배송 업무에 투입되면서 사실상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표용지 배송 과정에서는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동 간사·서기, 사무보조원,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됐으며, 투표용지 이송 시 작성해야 하는 인계·인수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진상규명위는 밝혔다.

조 위원장은 “상급 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