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선거관리행정 지원을 위한 전산운영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예산 운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관위 선거관리행정지원 예산은 총 3,334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특히 선거관리행정지원 예산 가운데 전산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101억8,6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선거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신설된 ‘선거기반체계고도화’ 사업에만 97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 관리 담당 직원들의 교육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관련 교육 예산은 지난해 4억3,000만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줄었다.
이번 예산 증가 사실은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수급과 관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승수 의원은 “전산 관련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입력 오류와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대적인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국정조사와 감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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