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의 기본 원칙은 국회 정상화와 견제·균형의 복원”이라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기 국회 운영 과정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이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직의 정상화는 국회의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 상황과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경제 정책과 민생 문제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위해 주요 경제 상임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 구성은 여야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검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진상규명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신속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부동산과 세제, 노동정책 전반의 기조 전환도 요구했다. 민간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노동 관련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법 절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거론하며 철저한 인사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면 재선거 주장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당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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